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업을 정리해야 하거나, 이미 폐업을 진행한 소상공인 분들 계신가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비용 부담, 각종 법률 문제는 심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다행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 신청 자격, 접수 일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요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사업 주요 정보
-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기간: 2025년 1월~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규모: 44,250건 내외 / 1,332억원
- 지원내용: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원 분야 | 지원 규모 | 주요 내용 |
|---|---|---|
| 사업정리 컨설팅 | 12,000건 내외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관련 1:1 전문가 컨설팅 |
| 점포철거비 지원 | 30,000건 내외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최대 400만원) |
| 폐업 법률자문 | 1,500건 내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750건 내외 | 개인파산·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전문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폐업 절차부터 세무, 재기 방향까지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폐업 시기: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경우(기폐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 업종 제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 기간: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맞춤형 서비스로, 다음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분야 | 대상 | 세부 지원 내용 |
|---|---|---|
| 재기전략 | 폐업 예정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 세무 | 폐업 예정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 폐업 완료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 부동산 | 폐업 예정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등 |
| 심리상담 | 공통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 직무·직능 | 공통 | 직업탐색,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유망직군 연계 |
참고: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는 부동산 컨설팅을 받을 수 없고, 신청일 기준 취업자는 직무·직능 컨설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안내 🏪
점포를 폐업할 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폐업 시기: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경우(기폐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 업종 제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 기간: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
- 임대 계약: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지원 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전용면적(3.3m²) 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 (부가세 지원 제외)
- 지원 방식: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기준)
- 철거 업체: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업장
- 과거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대표자 기준)
- 주거용도 건축물 (단, 실제 상업시설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 시에는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점포철거 전·후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폐업 법률자문 서비스 ⚖️
폐업 과정에서는 임대차 문제, 채무 문제, 노무 관련 이슈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법률자문 서비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폐업 시기: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경우(기폐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 업종 제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 기간: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
지원 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 지원
- 지원 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 진행 방식: 온라인으로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법률자문 분야별 예시
| 분야 | 자문 내용 예시 |
|---|---|
| 임대차 | 권리금 회수,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원상복구 의무 범위 |
| 신용/채무 | 대출 연체, 신용불량, 보증인 책임, 채무 감면 방안 |
| 노무 | 직원 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4대보험 정산 |
| 가맹 |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가맹본부와의 분쟁 |
| 세무 | 폐업 후 세금신고, 세금 체납, 세무조사 대응 |
법률자문 서비스는 2025년 3월 중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접수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채무조정 신청지원 혜택 💰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문제는 폐업 후에도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가장 큰 부담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이러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 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폐업 시기: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경우(기폐업자는 폐업일 무관)
- 업종 제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 기간: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
참고: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한함)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
| 공적채무조정 |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 면제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 시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하고 남은 채무 면책 | |
| 사적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 방지 |
| 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방지 | |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 지원 |
채무조정 신청지원 서비스는 2025년 3월 중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접수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및 접수일정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분야별로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합니다.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 지원: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폐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 관련 성실 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는 지원 제외
-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접수일정 :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 세부사업 | 신청기간 | 비고 |
|---|---|---|
| 사업정리 컨설팅 | 2025년 1월 17일 ~ 예산 소진시 | - |
| 점포철거비 지원 | 2025년 1월 31일 ~ 예산 소진시 | - |
| 폐업 법률자문 | 2025년 3월(중) ~ 예산 소진시 |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2025년 3월(중) ~ 예산 소진시 |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
각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공통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기폐업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이 외에도 지원 프로그램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각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요건과 일정을 확인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모든 소상공인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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